보도자료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서 대기업 PaaS만 공급하도록 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개선과 함께, K-PaaS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시장 다양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5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의 서비스형 플랫폼(PaaS)만을 공급받기로 하는 사업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중소·중견 국산 PaaS를 차별 없이 도입하여 생태계를 육성해 온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국내 상용 PaaS 업계는 사업 기회 박탈과 고사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의 서비스 또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민간 CSP의 서비스나 오픈마켓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중견 PaaS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PaaS 생태계의 발전을 방해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중견 PaaS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상용 PaaS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K-PaaS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국내 PaaS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PaaS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상용 PaaS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SW)를 통칭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과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OPA)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K-PaaS는 상용 PaaS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상용 K-PaaS는 금융, 교육, 행정, 제조, 의료, 유통 등 266개 시스템(231개 기업·기관)에 도입되어 있으며, 도입 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대기업 PaaS 우선 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 PaaS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PaaS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용 PaaS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 PaaS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K-PaaS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과 지원을 통해 국내 PaaS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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